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인증샷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열쇳말 워드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