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목) 생각의골목길-진짜안보(김종대.정욱식)

회원 책읽기 모임 5월 생각의 골목길

역사, 소설, 평전, 정치교양, 인문학 등등
회원들과 함께 한권의 책을 읽고,
책속에서 느낀 각자의 다양한 생각의 나눔을 합니다.

5월 생각의 골목길은!  [진짜안보]입니다.
해방분단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근현대사 아카데미도 진행중이니!
생골에서도, 안보 현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북한을 원수놈 대하듯 하고
외교 호구(?)를 자처하는 이 시대에
진짜 안보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무엇보다 쉽다는 데 포커스를 맞춘 5월 생골 책 선정이었습니다.

5월 생각의 골목길

일정 :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함께 읽는 책 : 김종대.정욱식 “진짜 안보”
장소 : 성북동 사무국 나무테이블

[책소개]

이 책은 ‘안보’라는 가치가 군부와 정치권력, 관료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되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가짜 안보’가 판치는 상황에서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군사평론가 김종대와 평화운동가 정욱식이 1년간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핵심만을 엮어정리한것이다.

두 저자는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 안보 이슈들을
종횡무진 넘나든다. 전통적인 안보로 인식돼온 군사안보와 대북관계부터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미래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발전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샅샅이 파헤친다.

1부에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공안 몰이 등을 다루고,
2부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는 핵 문제와 MD 도입,
남북 군사력 비교와 핵발전소 문제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등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진단하며,
4부에서는 NLL 대화록의 진실을 살피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각 장의 앞뒤로 방송 당시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글을 덧붙여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 중간에 열한 편의 ‘진짜 평화 칼럼’을 실어 독자들이 좀 더 차분히 ‘평화를 위한 안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

[4월 생각의 골목길]

생골 일시 : 2015.4.28.(화) 19:30~0
생골 장소 : 서울KYC 사무국
4월 생골 도서 :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참여한 이 : 김은진, 전광실, 우미정, 신미정
 
번역체 문장의 어색함때문일까? 내용적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일까?
읽어도 읽은 게 아닌 듯한 465 페이지 번역서의 위엄 때문인지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만
새롭게 참여하신 전광실 샘과 신미정 샘의 합류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푸코는 보이는 감옥이건 보이지 않는 감옥이건,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감옥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력의 정체를 폭록하려 했다…고 합니다.

“근대정신과 새로운 재판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서술했는데요.
감옥, 죄수복, 쇠사슬, 처형장 등의 물질적인 형태뿐 아니라
범죄, 형벌, 재판, 법률 등의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단순한 감옥의 역사가 아니라 감옥과 감시의 체제를 통환 권력의 정체와 전략을 파헸졌습니다.

격리 수용된 감옥에서 엄격한 일과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끊임없이 감시받는 죄수들은
자동인형처럼 메커니즘의 육체가 되어 길들여진다는 것인데요.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다루는 이러한 기술은
병영, 병원, 공장, 학교 등의 소단위 권력체제를 통해 확산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일명 규율과 체계라는 것은
결국 감옥 안의 죄수들을 통제하는 수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P347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원이나 병영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았다는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규율의 실체는 국가가 신체를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한다
근대국가, 근대사회의 핵심은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가 규격화한 사람만이 쓸모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키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아니, 어떤 때는 사회가 설정한 정상의 기준에서 일탈한 광인이 되어 사회의 쓰레기가 된다.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인간들이여 사회의 규율에 따르라’
이것이 근대사회의 핵심이다.
-오마이뉴스 박찬운

감옥은 결국 형사 사법의 대실패작으로 규정하는데요.
-감옥은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구금은 재범을 유발한다
-감옥은 어김없이 비행자들을 만들어낸다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자를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옥이 현대사회에서도 굳건히 유지되는지,
우리는 어떤 감시체제 안에 살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절대권력시대, 처벌 처형이 굉장히 잔혹하고 체계적으로 집행 된 것에 놀랐다.
그냥 막 왕 맘대로 집행된 게 아니라 죄 값에 따라서 차등을 뒀다

-감옥은 국가가 통치하고 억압하는 제도/ 도구로 사용

-근대로 갈수록 형별이 유순해진 건 인간애가 커졌다기 보다 통제의 기술이 더 정교해졌다는 것!

-감시 처벌의 집약체->군대

-한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그다지 강력한 벌이 아니라는 인식이 많다.
삼시세끼 먹고 자는 게 무슨 벌???


-수감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감옥이 변해야한다
북유럽의 예 : 교육과 교화를 통해 재범율을 낮추고 범범자들이 사회에서 수용가능하도록 준비

-일상 생활속 감시가 당연시 되는 사회/ 어린이집 CCTV 설치 필요한가?
“필요없다, 애 키워보면 안다/ CCTV는 아동폭력을 예방 못한다/ CCTV는 처벌을 위한 것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착각들 말라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할수록 감시와 처벌, 통제 체계도 함께 변화발전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수단으로 더욱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근대사회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