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여야 합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By |2015-03-04T11:39:05+00:003월 4th, 2015|서울KYC 뉴스|

여야
합의
,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
,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
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
,
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
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
,
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
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
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
단지
거짓으로 드러난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만 반복하고 있다
.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
학교인근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것이다
.
외국
관광객 유치는 호텔의 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치권은
단순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하고 정기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15.
3. 4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교조,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관련기사 :
http://m.zum.com/news/home/2017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