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1년이다.
그 사이 갖가지 우울한 사건들이 곰비임비 일어났지만 최근의 용산참사는 무고한 철거민 5명과 젊은 경찰관 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 비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때는 이때다 MB의 확실한 눈도장을 염두에 두었을 법하다.
영혼 없는 부라퀴의 과잉충성이 전대미문의 대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무능보단 부패가 낫다’고 이대론 살기 힘드니 ‘경제 좀 살려달라’고…, 어찌됐건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찌들대로 찌든 민초들이 강부자 좇아 표를 준 것인데…, 경제를 살려내기는커녕 부패하였을
뿐 아니라 알고 보니 무능한데다 불도저 기질까지 가지고 있으니….
대세가 기울어 갈 즈음, 혹자(최장집, 유시민 등)는 말했었다.
이제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갖춰져 있는데 정권 바뀐다고 무슨 큰일이야 나겠냐고….
그런데 문제는, 경제는 최악이고 게다가 그 큰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거다.
사실 경제는 유기체와 같아서 임기가 있는 어느 한 대통령의 힘만으로 살렸다가 죽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또, 미국발 충격으로 전세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에랴.
하지만 엉뚱하고 희한한 정책(고환율정책 등)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으니….
강부자나 고소영은 명예훼손 소송을 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외부환경이나 前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몰염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많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채야 하는 것은, 아무리 경제 살리겠다고 살릴 수 있다고 호언해도 자본주의 세상 어디에도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경제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용산참사도 재개발을 통해 조합이나 시행사나, 부동산을 가진 자나 세입자나 예외없이 다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볼 수 있었다면 애시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환율이 오르면 다들 고통스러울까?
기러기아빠나 여행업계는 뼈빠지고 힘들어도 수출대기업에는 호재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항공사는 수지가 악화돼도 정유사는 돈을 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조선사람이라고 다 고통 받았을까?
같은 조센징이더라도 친일분자들은 예외였고 그 자손들까지 호의호식 하였다는 사실과 이치가 다르지 않다.
하나의 동전인데 동전에는 또 다른 양면이 있는 것처럼….
경제 살리겠다는 말 외에 2MB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법질서확립’이다. 80년대 ‘全브리너’의 입을 보는 듯하다.
‘법과 원칙’을 언죽번죽 부르대고 있으니 하는 이야긴데…, 한마디로 그는 자격이 없다.
BBK는 넘어가자.
그리고 인심 쓰는 김에…, 고생(?)해서 정권 잡았으니 낙하산도 눈감겠다.
과거 그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처벌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전과자이고, 처벌은 면했으나 돈 많기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가, 자식이며 운전기사를 유령직원으로 둔갑시켜 자신으로서는 껌값 정도 액수의 탈세를 도모했던 그다. 이쯤 되면 파렴치 수준이다.
또 있다.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단체의 장들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회유하고 협박하여 쫓아버린다.
잃어버린 10년이 그토록 억울한데 남은 임기가 한달이든 일년이든 더 기다릴 수 있을 턱이 없다.
어느 한 군데도 남김없이 지금 당장 접수를 해야 직성이 풀릴 터이다.
또 출판사를 겁주어 검정 역사교과서를 저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수정을 강제했으며,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허용을 이유로 양심있는 교사들을 파면/해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치의 유린이다. 법을 깔아뭉갠 거다.
개과천선하길 바라지만 법을 논할 자격은 또 그렇다치기로 하자.
그의 법치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은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위험천만이다.
폭력을 일삼는 범법자들을 공익을 위해 엄정하게 다스리려다 일어난 사고니만큼 안타깝지만 도리없고 원인을 제공한 철거민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투다.
용산구청장은 ‘떼쟁이’라 했고 경찰이나 딴나라당 의원들(신지호 등)은 ‘테러리스트’란다.
철거민들이 실정법을 어긴 건 맞다.
그러나 그들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진압의 불법성을 결코 소각해 줄 수 없다.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는 잘 짜여진 각본 그 자체다.
불보듯 뻔한 결말은 살인진압 책임자들의 면죄부. 눈 가리고 아옹도 분수가 있는 법인데….
이쯤 되면 다시 ‘권력의 주구’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의롭지도 못한 소시민일지라도 불의한 권력을 두남둘 순 없지 않은가?
전후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며 생존의 벼랑끝에 선 철거민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전쟁을 치른다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공권력이 아니다.
만인에 대한 폭력, 주인에 대한 반란일 뿐….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원칙인가?
그래서, 이미 역사상 허다한 석학들이 법은 지배자의 통치수단(합법적 폭력)이라고 꿰뚫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이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인간을 위해’존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인간이 ‘목적’이고 법은 ‘수단’이라는 것.
나치의 히틀러도 유신독재 박정희도 법의 이름과 형식을 두르고 있었다(내용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라며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는 허언이요 조작된 지배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법개정의 역사’이다.
끊임없이 잘못된 법을, 부당하고 못된 법을, 소수 지배계급을 위해 인간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옥죄던 법을 폐기하고자 피 뿌린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천부인권이라고까지 이름하였으나, ‘자유/평등/민주주의/인권’ 등 인류보편의 가치는 사실은 태초에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닌 게다.
이어져 온, 먼저 살다 간 인류의 수많은 처절한 싸움들로 마침내…, 그나마 우리들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제 제발 어떠한 경우에도 거스르지 말라고 하늘을 갖다 붙인 거다.
권력과 돈을 가졌으되 배타적 사익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자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힘없고 선량한 무지렁이 민초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회는 정상사회가 아니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폭압의 도구이거나…, 한 때 흥행몰이를 했던 영화의 제목처럼 한갓 ‘공공의 적’일 뿐….
‘법의 과잉’ 즉, ‘법형식주의’나 ‘법만능주의’는 우리를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뜨린 시장만능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
법조문을 들먹이기 전에 행간에서 숨쉬고 있는 ‘법의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직 겨울이다. 춘분이 언제인가? 무장 추워진다.
오히려…, 그러므로 곧 다시 새봄도 오리라. 여울여울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