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교협, 정부 요구안 대폭 수용 – 관변 단체화

정부의 ‘보수.어용화’ 압력 문제인 ‘통일교육협의회 사태’가 3개월여 간의 진통 끝에 결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했던 이른바 ‘촛불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외압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 ‘통교협 사태’ 어떻게 마감됐나? = 통일교육 관련 단체들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통교협)는 27일 제13차 정기총회를 열어, ‘이영동 사무총장 사퇴’ 등 통일교육원이 요구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의 안을 최종 의결했다.

▲ 통일교육원의 강한 요구에 따라, 이영동 사무총장(우측 뒤)은 3월 말 이후 8년 동안의 사무총장직을 마감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 이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신영석 전 상임의장(좌측 앞)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에 따라 현 26인의 임원단체 규모는 통일교육원의 요구대로 15인으로 대폭 축소됐고,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를(2곳) ‘당연직 이사’로 정해 놓은 정관의 조항도 없앴다. 당초 통교협 측은 통일교육원이 정한 15인에서 지역협의회를 당역직 이사로 해 총 17명의 임원단체 구성을 요구했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통교협의 모법인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 의거,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상실케 했다.

그러나 제 11조는 통일부 장관의 고발요건을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따라 구성단체의 제명 여부를 좌우지 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교협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이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자격상실 조항) 악법적 요소”라고 말했다.

통교협은 이른바 ‘촛불단체’들의 ‘임원단체 및 연대사업 배제’ 문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배제불가’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상 정부의 요구대로 정리됐다.

새로 구성된 15명의 5기 임원진에는 정부가 ‘촛불단체’로 지목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통일맞이 △한국청년연합회(KYC)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네 단체가 빠졌다. 연대사업 지원 문제도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원 측이 이사진에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보수성향의 한국자유총연맹과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는 새 임원진에 포함되지 않았다.(5기 이사단체 명단 아래 참조)

통교협은 이밖에도 연대사업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과 내부인사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되, 내부인사 2인에게도 의결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당초 내부인사 2인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통일교육원 측이 물러선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 역시 통교협의 요구대로 이 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통일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회비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제명시키는 한편,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적거나 교육활동이 소극적인 단체는 실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키로 했다.

▲ 통교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신임 5기 이사진의 구성안’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촛불단체’들이 동반탈퇴 할 경우, 통교협은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수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촛불단체’들이 배제된 신임 5기 이사진의 구성은 보수 쪽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교협은 햇수로 9년째 진보와 보수가 한 지붕 아래서 동거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보혁갈등’도 심각한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이를 단적으로 보인 것이 지난 11일 임시총회 파행 사태이다.

천 공동대표는 탈퇴의 또 다른 이유로 “그동안 다양한 이해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우기도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통일부가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내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일정한 흐름이 형성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체를 배제시키는 분위기에 절망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통교협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더 이상 진보단체가 어떻게 더 양보를 하나? 뺏길 것을 다 뺏겼는데…”라며 “양보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사회 구성도 보수단체가 더 많게 했고. 보조금 받는 것 하나 때문에 (통일교육원의 요구를) 받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통일교육원 측과 협상을 해 온 신영석 전 상임공동의장은 “현실은 국고의 90% 이상을 의지하는 통교협으로서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현실론을 강조하면서 “50%는 통교협의 발전 방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50%는 (통일교육원에) 양보된 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교육협의회 제5기 임원단체> ○공동의장단 후보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설용수 이사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성민경 사무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이사단체 평화문제연구소 김명수 소장 남북사회문화연구소 강명희 회장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윤정현 대외협력위원장 세계평화여성연합 홍성순 대표 통일교육연구원 김연철 사무국장 통일민주협의회 이강일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정인성 교무 남북문화교류협회 김사원 부회장 경실련통일협회 이우영 이사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조동래 이사장 교육복지연구원 김령자 원장 대전통일교육협의회 최교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