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한 몸에 받아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져 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대선 전국 투표율은 2002년 대선의 70.8%보다 7.9%나 낮은 62.9%를 기록하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이라는 오명을 쓴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인데, 실시간 집계되는 투표율이 지난 대선 대비 현격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와 거리에서 방송으로 투표 독려에 나서봤지만 결국 60%대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로,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1948년 첫 선거를 이후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동시선거의 투표율도 선거가 부활된 95년 68.4%에서 2002년과 2006년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재선거나 보궐선거 쪽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서 유권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제18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2만가지가 넘은 직업이 존재하고, 근무형태와 환경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그런 유권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투표방식이나 투표시간이 달라진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별보고 나갔다가 별보고 집에 들어와야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물론이고 하루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는 노동현장의 종사자자들은 투표하는 날이라 해도 쉬지 못합니다. 특히 투표참여율이 낮다고 비난받는 2030세대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이 넘고 상당수가 공휴일에도 쉬지 않는 대형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혹은 좀더 당당하게 투표하러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권원인 조사분석(1996)에 의하면, 20.4%가 「개인적 용무 때문에」 18.2%가 「회사일 등 업무 때문에」기권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개인용무 또는 직업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38.6%나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기권의 이유를 물었더니 출근 및 근무를 위하여 기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나 되었답니다. (인용: 젊은 층의 투표 참여 유도방안, 전선일 _2005 한국행정학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투표행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시각 후에도 투표소를 열어놓는다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들의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최근 유권자의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투표시간을 연장으로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반드시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KYC(한국청년연합회)는 바쁘게 살다 보니 투표할 수 없었던 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9시까지 3시간을 연장하는 선거법개정안을 청원 하려 합니다.

선거날에도 출근하셨거나 업무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어야 빠른 시일내에, 4월에 있을 총선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참의 짧막한 글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세요.<이름 / 사는 곳 / 출생연도 / 이메일>, 댓글을 남겨 주시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개정 청원인이 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 김알바 / 서울 동대문 / 1970 / kyc@kyc.or.kr

– 최댓글 / 전남 순천 / 1981 / ilni@kyc.or.kr

일본의 투표시간 연장 사례

※ 1998년(平成 10년,보라색 세로선) 이후부터 오후8시까지로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출처: 일본 총무성)

최근 일본의 경우 투표 마감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한 결과, 연장된 시간 중에 투표한 비율은 총 투표의 16.3%였고 이전 선거에 비하여 총투표율이 2.7%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승된 부분이 반드시 투표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투표시간의 연장은 분명히 투표율의 상승에 기여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