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대학 등록금은 1천만원 시대! 2008-03-03 17:20
(백지연의 SBS전망대 대담: 우석훈 박사)
요즘에 대학 등록금, 얼마인지 잘 아시죠? 너무 비싸고 너무 오른다. 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올해도 최고 14%까지 올라서 10년 사이에 계산을 해보면 70% 이상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하고요. 또 들어가서 입학하고 나면 4년 내내 등록금을 대느라고 허리가 휘고,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엔 괜찮 느냐. 또 취직이 잘 안되고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의 의견이 제대로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대학생들의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88만원 세대. 이런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이름을 붙여주신 경제 학자기도 합니다. 우석훈 박사 초대해서 20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석훈/박사 :
네. 안녕하세요?
▷ 백지연/진행자 :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지옥, 또 들어가고 나면 비싼 등록금,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난, 참 20대가 어려워 보여요.
▶ 우석훈/박사 :
특히 어렵죠.
▷ 백지연/진행자 :
네. 꼭 우리나라 20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88만원 세대라는 라는 것이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우석훈 박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88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우석훈/박사 :
작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한 119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 20대들이 보통 나이로 보면 한 74%정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대에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그 정도 되지 않느냐. 라고 곱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88만원 세대. 88만원 세대인데 대학 등록금은 1000만원 시대.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 우석훈/박사 :
네. 좀 슬픈 얘기죠.
▷ 백지연/진행자 :
네. 전체 유권자 중에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한 20%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현재 299명 중에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서 요즘에 아마 대학생들 사이에 국회의원에 20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임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세요?
▶ 우석훈/박사 :
지금까지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이요.
▶ 우석훈/박사 :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과잉대표 되어 있는 게 만약에 기성세대라고 하면요. 20대가 과소대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비례대표를 활용해서 20대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20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20대들도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훈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세, 18세 이렇게 10대들도 국회의원을 만드는 중인데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면에서는 아직 20대에 대한 배려가 작은 편이죠.
▷ 백지연/진행자 :
그런 인식에 것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늦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20대 국회의원을 만드는 모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당을 방문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비례대표의 방식이 가장 우선 현실적인 방법이 될까요?
▶ 우석훈/박사 :
비례대표에서 약간 앞쪽을 받으면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붙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요.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국회의원을 만들면 제도에 대한 개선도 많이 있을 것이고 20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뀔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야 조금씩 20대에 대한 배려를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 하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 88만원 세대라는 얘기를 할 때 20대 세대에게 토플 책을 덮고 짱돌을 들어라. 거기서 말한 돌의 의미가 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계셨나요?
▶ 우석훈/박사 :
어떤 식으로든 간에 20대가 뭘 좀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위협적이거나 힘이 있지 않으면 저쪽에서 아무 반응 안보일 거 아닙니까? 직접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출마를 한다거나 혹은 선거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유의미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20대를 참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적었다. 라는 것과 함께 20대의 스스로의 문제로 제기됐던 것은 20대들이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것들도 지적이 자주 되지 않습니까?
▶ 우석훈/박사 :
무관심 한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훈련할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를테면 20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나이 많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얘기다. 그러고 나면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사실 정치도 그렇고요. 정치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활동도 지금 취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20대 활동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데서 우리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우석훈/박사 :
아무래도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이면 기성세대랑은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파격적인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소설도 기존에 없던 양식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에 들어가도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요. 20대 초중반의 생각들을 받아낼 수 없으면 생각이 자꾸 굳는 거 아닙니까? 또 혁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 백지연/진행자 :
장기적으로는 사회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건강한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 우석훈/박사 :
결국은 최근에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를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활동하지만 10대들도 막 어떤 것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 모아서 국민경제가 되는 건데 20대 초중반에 이를테면 사회활동이 떨어진다. 취직을 못하고 계속 있다. 그건 뭐 손해죠. 어떤 식으로 보든지요.
▷ 백지연/진행자 :
국가의 손해이다.
▶ 우석훈/박사 :
네.
▷ 백지연/진행자 :
외국의 예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인가요? 그 참여도가? 예를 들어서 20대도 있고 19세까지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국회의원 자체가 25살 지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대 초반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있고요. 이건 조금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환경부 장관을 하시는 분이 이제 생태적 변화를 지휘를 하거든요. 7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대선에 20대도 일부 나오고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나오고 그러다 보면 30대 장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젊은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정치의 흐름이 좀 바뀐 것이죠.
▷ 백지연/진행자 :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강조가 되었던 것이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 사실 지난 해 대선 공약에서 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인플레이션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제시가 되었던 같기도 해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습니까?
▶ 우석훈/박사 :
네. 사실 자세히 보기는 봤는데요.
▷ 백지연/진행자 :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석훈/박사 :
고용정책이라기 보다는 성장정책이거든요.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늘 것이다.
▷ 백지연/진행자 :
그렇게 보죠. 네.
▶ 우석훈/박사 :
그리고 계산을 그렇게 한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외국도 그렇고 경제 패턴이 좀 질적으로 바뀌어서 성장하는 것만큼 고용이 생기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은 좀 10년 전 계획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이를테면 돈은 많이 벌지 않더라도 좀 안정적인 일자리 같은 것들을 일부로 만들지 않으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니까 새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통해서 경제성장율 그 퍼센트를 채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강한 일자리,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 우석훈/박사 :
일단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20년, 30년 정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보면 그 속에서 이제 혁신이라고 할까요? 창조 같은 것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가 활력을 받는 그런 모델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유기농업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비싸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 백지연/진행자 :
유기농업이요?
▶ 우석훈/박사 :
네.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지식과 관련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계로 처리했던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지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문화적인 것들도 좀 요소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문화적인 요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죠?
▶ 우석훈/박사 :
예를 들면 20대가 새롭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만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간접생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결국은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보면 큰돈이 안 드는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테니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문제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지식 관련 사업이나 문화 사업의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것에는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요. 요즘 20대 들이 또 일자리를 만약에 그 바탕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요즘 20대의 성향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고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또 누구보다도 취업률도 낮지만 이직률도 높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우석훈/박사 :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필요조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성은 결국은 사회정책 같은 것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받아들이는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 백지연/진행자 :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런 젊은 대학생들이 20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이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 우석훈/박사 :
활력은 주겠죠.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훈/박사 :
네. 고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20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것을 20대 스스로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권에 진출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을 만드는 모임이 일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석훈 경제학자이시죠. 우석훈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2008년 3월 3일 (월) SBS전망대 1부 (FM 103.5 MHz 방송 : 월~금 아침 6:10 ~ 8:00 ,진행 : 백지연/ 프로듀서 : 이영일,박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