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소 수입반대] 5.13-17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5/14 협상 무효화,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개최
5/14 오전 10시 30분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 서한 전달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 협상무효와 고시철회가 답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일 논평 5.13
http://www.antimadcow.org/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 협상무효와 고시철회가 답이다

영어몰입교육 강조하더니 번역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명박 정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
 
미국정부가 4월 25일자 관보에 제시한 내용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위한 조치였음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이를 시인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영어 번역을 잘못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정부간 통상협상에서 전혀 나와서는 안 될 실수이며, 이번 협상에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인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을 푼 전제로 정부는 그동안 미국정부의 강화된 사료조치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오히려 위험성은 증가되었다. 한국정부는 강화된 사료조치의 이행이 아닌 공고 시점에 수입제한을 풀라는 미국 측의 협상전략에 눈뜨고 농락당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2005년 입안예고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교차 감염’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명백히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정부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시 협상을 무효화하고,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사료 정책은 광우병 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미국은 사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교차 감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광우병 발생의 위험성으로 연결된다.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가 강화되어도 모자란 판에 완화된 조치 하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한 협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예정된 15일 고시부터 중단해야 한할 것이며,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부실 협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 내 작업장 위생검역 점검단 출국은 여론무마용 쇼

어제(12일)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작업장의 위생·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9명의 점검단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31곳의 작업장을 2주 내에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직 작업장의 위치파악이나 스케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무조건 비행기부터 탄 모양새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정부는 면피용 쇼를 전면 재협상 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깨닫길 바란다. 

한미 정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 하겠다면, 재협상 나서라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가 GATT 20조를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이라는 한국정부의 성명을 수용한 것이라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은 일반적으로 GATT 20조의 존재에 대해 인정할 것 일뿐이며, 이를 광우병 발병 시 수입중단이라는 한국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도적 부풀리기이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을 수용한다면, 한미 양국정부는 말로써가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서 협상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 정도의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이 같은 기만책은 더 큰 국민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촛불문화제 불법규정, 형사처벌 운운 어청수 청장 과잉충성하나?
 
오늘 어청수 경찰청장은 그간의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금지된 야간집회였다며, 주최자를 사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 문화제는 그 어떤 물리력의 행사나 폭력행위도 없는 평화적, 합법적인 문화제였다. 집시법의 형식논리를 내세워 이를 불법화 하는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공안경찰의 발상이다. 어청수 청장은 그만하면 충성도를 보였다. 더 이상의 무리로 여론의 비판을 자초하지 말길 당부한다. ▣

20080513_광우병 일일브리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