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출처 : 미디어 몹 블로그: 아킬레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차라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푹 쉬시라.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책을 마련했단 말인가? 농약먹고 죽어가는 농가가있는데 말이다. 괴담의 확산에 당혹스럽다고?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향해 그럼 당연하다고, 잘했다고 박수라도 쳐달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말로만?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역시 사기꾼의 총수답다.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는게 국제기준인가? 수입중단을 명문화했다고? 거짓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종훈에게 물어보시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그게 주권국가의 검역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재협상 없이 무슨 수로 선진국 수준을 달성한단 말인가? 물 없이도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부도로 몰아간게 누군데 누구 탓을 하고 있나?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역발상을 해보자. 대외의존도가 크니까 오히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언제까지 미국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맞다고 가정하자. 그래봐야 우리만 비준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한미FTA가 성사안되면 결국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도 안된단 말인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렇게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경쟁력이 대체 얼마나 될까? 왜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는가? 국제정세를 몰라서? 우리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서?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놨단 말인가? 입만 열면 구라의 연속이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온 국민이 공감? 찬반이 팽팽했는데 무슨 소리?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찬성론자들의 말과는 다르시군요. 그렇게 많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미국은 법을 안바꾸는데 우리만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평등조약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법 바꾸는데 무슨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고 미국은 올해안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우리만 안달인가?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대로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숫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체 국익은 몰라도 민생에는 반한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을사늑약 수준의 협상을 해놓고 누굴 공범 만들려고 그러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용감한 발언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해임시키지 않겠다는 오기로 느껴진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신규채용이 계속 줄고, 대부분의 공기업 신규채용도 아예 없거나 대폭 줄인다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겠단 말인가?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잘사는 국민? 참으로 모순이 가득한 말이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는 공산주의이론에나 있다. 따뜻한 사회?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오로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는데 어디서 무슨 수로 온기를 느끼란 말인가? 강한 대한민국?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일본당국에게 뒤통수 맞으면서 무슨 놈의 강한 대한민국? 북한만 이기면 강한 대한민국인가?
한나라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야당들은 일제히 본질을 외면했다며 혹평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재협상을 하라는데도 못한다고 버티고 겨우 추가협의란걸 하고,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걸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해서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려 하고, 대운하 추진단을 몰래 다시 가동시키고 대다수 국민이 또 반대하니 치수사업이니 수로정비니 간판만 바꿔서 강행하려하고, 기업 특히 친대기업, 친재벌 정책만 펼치면서 서민, 국민을 위한다고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러면서 오해라느니 설득노력이 부족했느니 소통이 잘 안된다느니 변명만 하고.
존경이란 뜻이 상대방을 무시해도 된다는 아니 당연히 무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뀐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번씩이나 존경하는 국민이라면서 아주 개무시하는 저따위 담화를 내보낼 수는 없다. 뭐 이명박 진영 특유의 논리로 존경하는 앞에 제가 또는 내가란 말이 없으니 나는 결코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