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7차 촛불문화제 그리고 미선이효순이 6주기 추모

[6월 12일 일일브리핑]추가 협상은 추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촛불시위 배후는 광우병 쇠고기 강요하는 이명박과 미국 정부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6월 10일 “미국산 쇠고기는 식용으로 안전하며 이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에는 ‘정치적 배후(politically motivated)’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촛불의 정치적 배후’를 언급하고 나섰다. 거듭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찾고 싶어 하는 촛불시위 조정 배후는 없다. 현장에 나와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굳이 배후를 찾는다면 ‘재협상 불가’를 되뇌이며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이명박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데도 미국 농무부장관은 한국국민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재협상 요구는 고압적인 자세로 깔아뭉개고, 감히 정치적 배후를 운운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조중동은 배후 세력이 ‘반미 시위’를 선동한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행태야 말로 한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이 ‘미 농무부의 광우병 전수조사 금지가 반소비자적이고 반경쟁적이라며 한국과의 쇠고기 통상 마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국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 농무부장관은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막말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자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나 신경을 쓰는 편이 좋을 것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7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3(금)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4(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광우병 쇠고기 반대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6/12(목) 6시반 성공회대성당

– 기도회 후 시청으로 행진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문의 : 최헌국 목사 011-215-8291

3. 광장 수다회 – 2MB 미친 교육을 끝장낼 우리의 대안

– 일시 및 장소 : 6/12(목) 밤 9시 서울시청 앞 광장 전교조 서울지부 천막

– 주최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문화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진행자 장혜옥(교사), 참가자 송원재(교사), 또또, 로시에뜨(청소년), 김태정, 김정명신(학부모), 유윤종, 박준양(대학생), 최연우, 나영(단체 활동가)

– 문의 : 나영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팀장 016-642-0518

4. 해외 촛불 시위

○ 호주 교민 유학생 3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드파크 분수대

●● 이병렬님 장례 일정 및 김경철님 상황

1. “광우병 쇠고기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노동열사 故이병렬 민주시민장”

○ 장례 일정 (일부 수정)

– 추모 기간 6/9(월)~6/14(토)

– 빈소 : 서울대병원 2층 4호실

– 장례식 : 6월14일

09:00 발인

09:30 출발(서울시청까지 도보 이동)

11:00~12:30 영결식 / 서울시청 광장

12:30~16:00 차량 이동(서울→전주)

16:00~17:00 노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17:00~19:00 차량 이동(전주→광주 망월동)

19:00~20:00 노제 / 광주 금남로 삼복서점 앞

20:00 하관식 / 광주 망월동 묘역

*19:00 범국민 촛불 추모의 밤 / 전국 동시다발

2. 김경철님 상황

전신의 42%에 2~3도 화상. 1차 수술을 진행한 상황이고 현재 기계 호흡을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에 물이 차서 안 좋은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가 밝히고 있음

●● <별첨> 6.12 김종훈 발표에 대한 입장

언제까지 대국민사기극을 계속할 것인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훈 본부장은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해 협정문을 변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어제 외교통상부 브리핑에서 밝힌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며 추가협상이라는 ‘꼼수’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18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전면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협정문을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추가협상’이라는 표현으로 또 한번 기만하고 있다.

우선 이번 김종훈 본부장의 발표는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과 내장 수입금지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월령 및 위험부위 배제와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정문의 전면개정이다. 국민대책회의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했듯이 설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들은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된다. 뇌, 척수, 머리뼈, 안구, 내장 등이 아무 문제없이 수입되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또한 이번 추가협상은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협상이므로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설령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것을 확인하더라도 협정문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 등의 제재방법이 없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진다.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임을 판별하는 방법은 도축된 소의 치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비과학적이고 신뢰성이 전혀 없는 방법으로 미국 교과서( 3rd ed, Dyce et al.)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광우병 본산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영국 등은 이번 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가지위를 획득하였다. WTO 규정상 미국쇠고기 수입전면개방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영국 등에서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이 전세계 광우병 허브국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문제는 무역문제가 아니며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은 심지어 김종훈 본부장조차 확인한 내용이다. 그러나 재협상이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대표가 하는 이른바 추가협상은 한국정부가 쇠고기 검역문제를 통상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경고한다. 6.10 백만의 촛불이 보여주듯, 국민들은 계속되는 ‘꼼수’와 ‘사기극’이 아닌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4.18 협상 전면무효화와 7가지 최소안전기준에 입각한 즉각적인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2008년 6월 1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 참가인원에 대한 경찰 집계의 문제점과 대책회의 입장(수정)

<사실관계와 배경>

– 6.10 촛불대행진, 주최 측은 최대 70만 명을 집계했고, 경찰은 8만에서 15만 명으로 집계하며 이를 대폭 축소하는 데 급급했음. 경찰은 현 정부의 최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촛불 정국’에서 나날이 시민들의 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고의적으로 촛불문화제 및 대행진 참가자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 예전에 경찰 추산을 관행적으로 따르던 몇몇 언론과 기자들도 이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발표에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기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경찰의 인원 집계 현황>

– 경찰은 1평당 8명 정도의 인원이 앉는다고 보고, 대략 집회장소의 선두와 후미의 총 평수를 감안하여 참가 인원을 추산하고 있음.

– 경찰은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촛불문화제 초창기부터(즉 비교적 소규모 인원이 모여 있을 때) 인원을 집계해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마치 선심쓰듯) 인원을 집계하고 있음.

– 6월10일 대행진에 대해서도, 경찰 추산이 다 다름. 연합은 8만, mbc는 10만, sbs는 15만이라고 보도했고, 한 인터넷매체 기자는 경찰로부터 30만이라고 들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즉, 경찰들 역시 매우 즉흥적으로 인원을 집계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선 경찰일수록” 주최 측과 비교적 근접한 인원을 집계하고 있음.

– 현장에서 경찰들은, 주최 측과 만나게 되면, 실제로는 주최 측에 추산과 비교적 비슷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돌아서서는 대폭 축소된 인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 경찰서 정보계장은, “축소해서 발표한 집계마저도 위에서는 더 줄여서 발표해라고 강조한다”며 고충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즉, 경찰이 과학과 사실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대폭 축소 집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임.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집계 현황>

–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면, 오후 7시 문화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와 저녁식사 시간을 감안했을 때 8시 30분에서 9시께,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든다. 또한 시내행진을 시작하면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또한 대폭 또는 소폭 참여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연인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의 출판기념회 등에 사람이 몇 명 왔다고 보도할 때 특정시점에 모여 있는 사람만을 집계해 보도하지 않듯이, 집회 역시 특정 시점이 아닌 시작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참여한 ‘연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해야 하지만, 경찰은 연인원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연인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문화제나 행진의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인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즉, 8시에 인원집계를 했는데, 8시 반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미리 간 사람도 있고, 뒤늦게 9시, 10시에 오는 사람들도 많음. 실례로 서울광장에서 몇 번 문화제를 하고 행진을 일찍 시작했을 때 무대로 나중에 초를 받으러 온 사람들만 수천 명에 이르렀음. (6월 초 서울광장 촛불문화제의 경우 행진을 8시 반-9시에 시작했는데, 그 후 나간 초만 수천 개였음. 주최 측도 놀랐던 사실.)

– 또한 동일한 장소라도 밀도를 고려해야 한다. 1평당 8명꼴로 앉을 수 있는 곳이라도 이번 촛불문화제처럼 청계광장이랑 태평로 대로에 사람이 아예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고 시민들이 앉은 경우는 1평당(3.3제곱미터) 최대 15명 안팎까지 앉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앉고 있음.(또한 서있는 경우는 훨씬 사람이 많이 들어감) 6.10대행진의 경우도 인원을 집계하기 위해 이순신 동상 앞에서 남대문 앞 삼성본관까지 왕복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음. 얼마나 빽빽하게 앉았는지, 또 빽빽하게 서있었는지는(심지어 압사사고에 대한 걱정이 제기될 정도로) 기자 분들도 잘 아실 것임. 물론, 장소의 후미는 어떤 경우에는 듬성듬성한 곳이 있다는 것을 주최 측도 알고 있음.

– 또한 보통 문화제 장소 외에도 그 문화제 장소와 붙어 있는 이면도로, 골목, 광장, 인도 상에 사람이 얼마나 왔는가도 봐야 하는데 경찰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음. 6.10 행진의 경우 이순신 동상에서부터 삼성본관으로 가는 길의 모든 인도가 꽉 막힐 정도로 인도 상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는 길목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마당,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마당, 덕수궁 앞 광장, 서울광장까지도 시민들로 꽉 차있었음. 서울광장의 경우 원래 보수단체의 집회로 인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 뻔 했으나, 많은 시민들이 농성으로, 촛불로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음.

– 또한 집회 장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서 참여하기 마련인데, 집회장이 클수록 전후좌우 곳곳에 서서 참여하는 사람들, 왔다갔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마련이며 그 수도 수천 명, 수만 명에 달하기도 함.

– 주최 측은 집회 전후·좌우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 면적과 길이, 밀도와 연인원,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황 등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음. 예를 들면, 시청역과 광화문 등지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사람이 엄청났는데, 그것은 이후 집회참가자 숫자를 늘려서 발표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이기도 함.

– 주최 측은, 지난 집회 시 언론, 경찰, 주최 측이 발표한 집계를 참조하여 인원을 집계하고 있음. 2004년 탄핵반대 집회 때 태평로 일대에 최대 30만의 인원이 참여했는데, 그때와 이번에 둘 다 참여한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그때보다 2배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이 중론. ‘시위전문가’들의 평가도 그러함.

– 이번 집회의 경우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작해서, 종각 쪽으로는 광화문 우체국 앞 대로, 서대문 쪽으로는 금강제화 가기 전 대로까지 꽉 차서, 남대문 쪽으로 삼성본관까지 사람들이 가득 참여했고, 그 사이 인도, 골목, 광장, 마당이 모두 사람들로 꽉 찼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또한 87년 시청 앞 100만 명이 모인 대항쟁과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어제 무대주변으로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그때 보다 더 많아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저녁집회가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 과거보다는 현재의 감동이 착시를 줄 가능성을 감안한다 해도 참가자들의 ‘체감’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다만 주최 측도, 인원이 수십만 명 대에 이르면 이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사기진작이나 운동의 고양을 고려해야 집계인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겠음. 그럼에도 주최 측은, 참가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험과 과학, 체감과 참여자 진술, 경찰과 언론의 집계 등을 모두 종합하고 발표하고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 인원보다 그 뒤에 있는 국민의 마음일 것임.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청와대 홈피를 다운 시켰던 것처럼, 참가자 숫자보다는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그런 모든 점을 종합하여 주최 측은 최대 70만 명이라는 집계에 이르렀음. ‘최대’ 70만 명이라는 표현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경우 이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표현임.

– 결정적으로,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초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수밖에 없음. 6.10 촛불대행진의 경우, 주최 측은 25만여 개의 초와 종이컵을 준비했는데, 단 한 개의 초도 남지 않고 모두 배포됐음. 또한 현장으로 바로 초를 가지고 오는 단체와 개인이 많다는 점, 당일 초를 몇 박스씩 사가지고 와 기부하는 회사, 단체, 개인이 많다는 점, 초를 파는 상인들이 현장에서 이른바 ‘떼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경찰 측의 추산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음. 거기에다가 초를 보통 2인당 1명씩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최 측의 추산이 사실에 가까운 것임을 어려지 않게 알 수 있음.

– 네티즌들도, 사진에 비친 촛불의 수를 프로그램을 통해 추산하여 최소 70만에서 최대 100만까지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임. 다수 언론들도 자체 판단 과정을 거쳐 40만에서 70만이 참여했다고 보도하고 있음. 아무도 경찰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경찰은 어리석고 치졸한 축소 공작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임.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촛불집회 일정 /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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