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여라 촛불아] 될때까지 모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은 광우병 안전대책이 아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은 국민이 염려하는 광우병 위험성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서, 광우병 안전대책이 아니다.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이다.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현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거론되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으로 축소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연령을 불문한 광우병 위험물질과 내장, 뼈의 수입금지다. 그리고 검역 주권의 회복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문은 단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만을 그것도 민간자율방식으로 규제한다고 하면서 전면재협상을 통한 국민건강보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책으로는 국민의 광우병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한다.

첫째,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및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혀의 수입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은 30개월 미만에서도 뇌, 척수, 안구, 머리뼈, 등뼈, 편도, 내장을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2006년 6월 30일,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boneless beef under 30 months)을 수입하겠다고 미국에게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EU에서 식용으로 금지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급식, 군인들의 군대급식, 환자들의 병원급식, 노동자들의 회사급식을 통하여 우리 식탁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만 한다. 광우병 위험물질과 회수육(AMR), 분쇄육, 곱창 등이 허용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햄버거, 피자, 소시지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프로그램미국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을 비롯한 정부운영급식프로그램에 금지되어 있는 회수육(AMR)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미국 농무부 AMS 규정). 유럽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되며 미국은 사료로나 주는 내장이 우리가 먹는 곱창과 설렁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둘째 도축장 승인·취소권한, 수입중단 권한 등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 도축장의 승인 및 취소 권한,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적발 시 즉각적인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 권리, 불시 미국현지점검 권리, 전수검사 유지권한, 수입중단권한 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수입위생조건의 연령 및 부위제한 조치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치이다.

검역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수입위생조건은 실효성이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이 없이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5조, 심지어 광우병 위험부위가 발견되더라도 한국이 전수검사를 할 수 없고, 위반 도축장의 제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역을 해 주어야 하는 23조 등 한국의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조항이 삭제되거나 전면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할지라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최근 호프만(C Hoffmann 등, Journal of General virology (88 : 1048-1055), 2007)의 연구에 의하면 28개월 령 소의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민간자율규제나 미국정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그 법적 의미가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가 아니다. 한국 정부의 검역 조치로서의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것이다. 특히 30개월령 표시도, 한국 정부의 검역조치가 아닌 식품 표시(food labelling)문제로 취급되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9장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민간자율규제나 수출증명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검역주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핵심적 요건에 미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조치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대책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나 뼈나 내장 등에 대해서는 협상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애초부터 포기한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대안임을 거듭 밝힌다.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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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거듭되는 망언, 주성영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불과 며칠 전에 “형편없는 수준의 네티즌들이 많다”며 “촛불시위는 천민민주주의”라는 망언을 한 바 있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고대녀’라 불리는 김지윤 씨가 “고려대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이고 “민주노동당 당원”인 “정치인”이라고 했다. 이는 김지윤 씨가 올해 초 복학했다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망언이며 김지윤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물불 안 가리고 망언을 해대는 주성영 의원이야 말로 형편없는 수준의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거듭되는 촛불 민심에 대한 상식 이하의 망언은 어떻게 해서든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왜곡하려는 천하디 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제의 이명박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담화’! 에 이어 나온 한나라당 의원의 망언은 과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경청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주성영 의원의 거듭되는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촛불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과 김지윤 씨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민심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주성영은 자신의 막말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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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4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0(금)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10시 반에는 다큐멘터리 ‘식코’, ‘쥐코’ 상영

○ “다시 시청으로” “될 때까지 모입시다” 45차 촛불문화제(2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21(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오후 5시, 마로니에공원 사전 집회 후 시청으로 행진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48시간 비상국민행동 계획

– 6/20(금)~6/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진행

– 20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부터 시작

– 서울시청 광장 농성 병행

※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토성”

– 차벽과 컨테이너 박스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 담쌓기에 대한 대중적 항의표현으로, 전체 촛불 참가자와 지지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평화적인 집단행동을 계획. 국민여론을 높은 담으로 봉쇄해도 국민들이 마음먹으면 더 높은 토성을 쌓아 이명박 정부 담벼락을 넘어서 의견을 전하겠다는 뜻으로 기획.

– 48시간 공동행동 시작시간인 금요일 19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모래주머니 만들기 운동시작, 48시간 공동행동 정점인 21일 토요일 19시 촛불문화제 전체 참가자가 모래주머니 1개씩 지참하고 행사참가 요청.

– 21일 촛불행진시 전체참가자가 동참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로 (시청광장-태평로-광화문사거리 참가자 행렬로 운반, 쌓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 토성 쌓기 행사진행

○ 민주노동당 의원단 및 지도부 거리강연

– 일시 및 장소 : 6/20(금)~22일(일) 미대사관앞 및 서울시청주변

– 연사 : 강기갑 의원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직무대행 및 지도부

– 주최 : 민주노동당 중앙당

– 문의 : 010-2399-6347

○ 기독인들의 촛불교회 운영 및 시국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6/20(금)~22일(일) 시청광장

– 국민비상행동 기간 동안 시청 광장에 천막교회(부스)가 설치되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전면 재협상 촉구) 농성 및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5가지 국가 정책 철회를 위한 기도회 개최

– 22일(주일)에는 일부 회원교회가 시청광장으로 이동하여 천막교회(일명:촛불교회)로 국민 대행동에 참여한 기독인들과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기독인 집회 예정

– 참가단체 : NCC정의 평화 위원회 / 목정평 / 기사련 / 예수살기 / YMCA 전국연맹 / 교회개혁실천연대 / 통일시대 평화누리

– 문의 : 예수살기 서울경기총무 최헌국목사 011-215-8291

○ ‘다함께’ 거리 홍보전

– 6월 21일 집회를 지역과 대학 그리고 현장에 널리 알려 참가를 독려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비롯해 경쟁 교육 반대, 건강보험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물‧전기‧가스 민영화 반대, 방송장악 기도 반대를 위한 홍보전을 진행.

– 대책위 포스터 거리 곳곳에 부착, 리플릿 대량 반포 및 ‘다함께’가 자체 제작한 ‘모이자 6.21’ 스티커 반포.

– 집중 거리 홍보전 계획

1) 6/20(금) : 오후 5시 30분-7시. 서울 5개 지역에서 홍보전. 끝난 뒤 촛불 집회 참가

2) 6/21(토) : 서울의 주요 거점(강남, 신촌, 혜화, 명동 등)에서 6.21 집회 참가를 호소하는 홍보전 진행.

3) 서울시내 주요 대학 홍보 및 포스터 부착 활동

– 6/19-20, 서울대, 고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단국대, 외대, 한양대, 국민대, 경희대 등 10여 개 대학.

– 6/21 토요일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적으므로 대학 주변 거리에서 홍보전

– 시험 기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대대적인 촛불 행동 홍보전

– 문의 : 다함께 02-2271-2395

○ 한나라당 규탄 대회 “그 놈들을 매우 쳐라 2탄”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2시 한나라당사 앞

– 대회 후 서울시청 앞 2차 촛불대행진에 참여

– 주최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문의 : ‘초심’ 010-8335-9355

○ 최시중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앞(광화문KT빌딩앞)

– 48시간 비상행동 기간에 최시중 사퇴 촉구 서명운동 및 조중동 왜곡보도 사진전을 개최

– 주최 : 민언련

– 문의 : 02-392-0181

○ 제도정치권의 한계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좌담회 “촛불집회, 집단지성을 말하다”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5시~6: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문의 : 522-7284(이동화 간사)

– 진중권 교수, 이재정 변호사(인권침해감시단) 출연,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사회

○ 설치미술가 최병수님의 48시간 ‘MB식당’ 퍼포먼스

– 일시 및 장소 : 6/20(금)~22일(일), 서울시청 앞 광장

– 문의 : 011-497-1431

–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풍자

○ 48시간 여성비상행동 “거리 수다카페 : 2MB시대 여성으로 살아가기”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3시~5시, 촛불광장입구 (청계광장입구 관광안내소 앞 계단)

– 주최 :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여성들

– 내용 : 마을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에서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사례도 나누고, 향후 어떻게 싸우고 승리해갈 것인지 대안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은다. 특히 지역과 사회 곳곳에서 촛불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활동해온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들을 나눌 것이다. 또한 쇠고기 문제를 비롯해 여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갖가지 것들도 함께 얘기하며, 2MB시대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모으는 장

– 문의 : 010-4840-3800, 011-658-7738

○ 촛불소녀들의 동시다발 10군데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3시 청와대 앞 외 10군데

–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에 모여 경찰청, 교육부, 조중동, KBS 등 10군데서 1인 시위 진행

– 주최 : 나눔문화

– 문의 : 734-1977

○ “30개월 이하면 안전하다고? 뻥이야” 뻥박 퍼포먼스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3시~7시, 시청앞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문의 : 735-7000 고도현 간사, 임지애 국장

– 30개월 이하 쇠고기는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뻥박 퍼포먼스 진행, 뻥튀기 1톤 트럭에서 시민들에게 뻥튀기를 나누어 주며 별도로 손피켓과 차량용 스티커 배부 예정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문화한마당

– 제목 : 희망의 촛불! 보편적 권리-사회공공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자!

미친소 반대! 교육, 의료시장화 저지! 물,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5시 청계광장

– 본 대회 후 행진 시 서울교육청-서울시청-도심일대 행진 촛불시위

– 주최 :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시관련노조대책본부, 전교조서울지부

– 문의 : 010-5883-5894

○ 민주노동당 길거리 토론회

– 제목 : 촛불정국 민주노동당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9시 청계광장 주변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문의 : 010-3263-9804

○ 1박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 일시 및 장소 : 1부 6/21(토) 오후 3시~6시, 2부 오후 9시~22(일) 오전 5시 반 서울시청 앞 광장

– 내용 : 라이브 콘서트(허클베리핀/이한철/두번째달’바드’/킹스턴루디스카/보드카레인/연영석/노래를찾는사람들/슈퍼키드/벨라마피아/고고보이스/더문/세임올드스토리/네스티요나/민설/아일랜드시티/골든팝스/타바코쥬스/꽃다지/더실버라이닝/에브리싱글데이/가요톱텐/손병휘 등) – 변영주(영화감독), 정희준(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사회

– 주최 : 문화연대

– 문의 : 최준영 011-877-5110

– 협력 : G4라이팅, 아트믹스, 아트피플, 웨이오디오, 레드원악기, 파워라인, 참세상

– 후원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공운수연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공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차별에 반대하는 번개 “우르릉 꽝!”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 (여성민우회 부스에서 집결)

– 차별에 반대하는 피켓 등의 선전물 들고 줄넘기, 고무줄놀이, 광장 댄스 등 신나게

놀면서 차별 드러내기

– 주최 : 반차별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몇몇 단체들

○ 비혼 여성들의 행진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5시 반 덕수궁 앞

– 비혼 여성 차별 사례 자유발언, 함께 피켓렷梔嗤?만들기, 비혼 여성 선언 현장에서

함께 작성, 행진 및 공동행동

– 주최 : 촛불인권기획단

○ 촛불과 함께 하는 광장토론회 제 2회

– 제목 : “1% 가 아니라 99%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22(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1) 1부 :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 광우병과 민주주의 :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 파업권과 민주주의 : 김경욱(이랜드 노조 위원장)

– 언론과 민주주의 : 전규찬 (한국종합예술대 교수)

– 사회적권리와 민주주의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공공성과 민주주의 : 정태인 (한미FTA 공공서비스 TFT팀장)

2) 2부 : 촛불 무엇을 할 것인가

– 시민 자유발언

○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한국여성민우회 집중 실천의 날

– 제목 : MB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있는 것!!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2시~ 6시 30분 서울 시청 앞 광장

– 내용

1) 한국여성민우회 지부가 있는 각 지역에서 공동의 실천의 활동을 펼친다.

2) 6월 21일 시청광장에서 시민 참여마당 부스 운영

3) 6월 21일 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건널목 시위(오후 3시, 5시)

4) ‘이제 그만! MB, 국민 말 좀 듣자!’부채 제작 및 배포 거리 선전전,

5)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비윤리적 기업 물품 사지 않기’(안사부러 조중동! 안사부러 홈에버!)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 02-737-6050

○ 광주여성민우회 1 5 행동의 날

– 제목 : MB정부에 한마디, 촛불 띠를 이어 주세요

– 시간 및 장소 : 6/21(토) 오후 4시~7시, 광주 금남로 1가 삼복서점 앞 농성장

– 내용 :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리본 달기” 거리 캠페인 -1,0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