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100분 토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어떻게 할 수 있나?’

KYC 100분 토론은

대담하고 젊은 토론을 지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진솔한 토론장이 될 것입니다.

[방송시간] 2008년 8월 4일(월) 밤 10시

[토론사회] 망치부인 (KYC회원)

[방송채널] 아프리카TV 방송국명 KYC (검색어 KYC)

지난 7월 21일(월) 첫 방송이었던 KYC 100분 토론에서 광우병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론 2부에서는 KYC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8월 4일(월) 오후10시에 있을 KYC 100분 토론에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전국의 KYC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자치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급식시설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관악구의회의 서윤기의원을 전화연결해서 결의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21 2008년05월15일 제710호- ‘우리가 괴담 주동자다’]


연선: 18개월 된 아들을 시어머니가 돌봐주신다. 육아 사이트에서 광우병 문제로 논의가 뜨거웠다. 절대 수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다. 구청 지원도 있지만, 세수가 많지 않은 곳이니 아무래도 원가 절감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쓸까봐 걱정이 크다. 나뿐만 아니라 요즘 동네 엄마들 보면 다들 아침에 눈이 벌겋다. 밤새 육아 사이트 뒤지고 외국 사이트 뒤지고 그러느라고…
(불안과 공포를 넘어 분노하고 있는 30대 엄마들의 긴급 회의 중에서)

▶[MBC news 2008-07-15 교장단 ‘직영급식 반대’]>


……하지만 지난 5월 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쇠고기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영급식인 초등학교의 경우 96%가 국내산을 사용하지만, 반대로 위탁급식이 대부분인 중, 고등학교는 80% 이상이 수입 산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가 목적인 위탁업체는 저가의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직영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각 시군구의 자치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되며,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됩니다.
현행법은「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KYC 100분토론 참여

– 2008년 8월 4일(월) 밤 10시 아프리카TV KYC방 클릭(http://afreeca.com, 검색어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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