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수몰된 우리 예산 – 민주넷 100번토론 No.14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100번토론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

당과 보수언론의 입장에 진보진영은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질 것인지 논의

해보고자 합니다.

■ 패널 
토론자 : 
– 임수강 박사 민주노동당 전문위원

–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 전 민주당 보좌관

– 김홍철 4대강 범대위 정책국장

사회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주요 순서

– 간략한 2010 정부 예산안  소개 및 평가,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절차 및 과정 소개

– 2010 정부 예산안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은 ?  ( 결식아동 예산 등 구체적 사례들 제시 )

–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대응 계획은?

–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

■ 관련 언론 기사들에 대한 주요 댓글들..

–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된 검토와 재 배정이 가능한가?

– 4대강 예산의 삭감은 현실성이 있는가? 삭감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수정 할 수 있는가?

– 인천공항 등의 매각이 예산 부족 때문이라 하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

– 야당은 적당히 타협하여 처리 하지 않겠는가?

– 국회 예산 싸움은 승산이 있는가?

등..

■ 인터넷 생방송 중계
커널뉴스 http://www.humanpos.kr/ 
민주넷 http://cafe.daum.net/minjoonetwork/

아프리카tv http://www.afreeca.com

■ 민주넷 100번 토론 다시보기

– 1회 ~ 10회까지  http://cafe.daum.net/minjoonetwork/bdNP/4

– 11회 ~ 13회까지 http://cafe.daum.net/minjoonetwork/bdNP/43

■   토론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제안 등이 있으시면 http://cafe.daum.net/minjoonetwork  100번토론 제작소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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