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 2010유권자희망연대 출범 유권자희망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가 20년 이상 후퇴”했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마저 일부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되었는데도 참된 지방자치는커녕 지방자치단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이어 유권자희망연대는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며,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6·2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인 투표참여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전국공동행동과 연계한 ‘유권자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을 10% 올리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6·2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9일, 전국적인 유권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출범식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위원장) 등 150여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유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지방자치 혁신할 것
3월 24일,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예수살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등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10유권자희망연대(이하 유권자희망연대)’가 정동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혁신’ 위해 전국적인 유권자 행동과 시민주도의 정책협약 추진할 예정
유권자희망연대의 주요 활동방향은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공동행동, △시민사회 요구를 정식화하여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투표율 10% 더 올리기 운동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대강 사업 중단’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전국 유권자 공동행동을 위해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협력하여 ‘전국 동시다발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 행사(4/17)’를 개최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만 가족 대행진(5/5)’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강 공사 현장 시민 순례단 조직,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도입 찬반 후보 공개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결의문 채택
유권자희망연대는 이날,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결의문’과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결의문’ 등 2개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특별결의문을 통해 지방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에도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권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거무대에 직접 올라와 발언하고,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삶의 질 개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정책 중심의 선거연합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서민들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실업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차별적인 급식지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자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자치단체장의 40%가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2010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