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연합 반드시 실현하라

▲  우리는 밥, 강, 민주주의 등 유권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의 힘을 결집할 것이다.

▲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지방자치 혁신을 동의하는 후보들이 연합하고 단일화 할 것을 요구 한다.

▲ 선거연합 논의과정을 널리 알려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며, 선거연합 후보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연합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

▲ 선거연합이 무산될 경우 걸림돌이 된 정치세력과 관련된 모든 행사 및 협약을 파기하며, 관련 인물에 대한 규탄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선거연합을 촉구하는 제1차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됐다.

o 사 회 : 천준호 (2010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o 인사말씀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o 촉구발언 (1) 무상급식 관련 – 배옥병(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2) 4대강 관련 – 김종남 (4대강저지범대위 공동위원장)

              (3) 지방자치 관련 – 안명균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운영위원장)

o 선거연합 촉구 선언문 발표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o 이후일정 : 4월 5일 저녁7시30분, 선거연합 촉구 시민토론회 개최. 민주당사 앞

——————————————————–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연합 촉구

시민사회(1,372명 연명) 선언문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기회공간이자 민주주의 꽃이다.  
  유권자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정상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언론의 자유 훼손 등 보편적인 권리 침해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권위주의의 부활을 지켜보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 4대강 공사 중단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지방선거를 계기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이 아이들을 위한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원하고 있고, 수 천 년 흘러온 강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가두고 파괴하고 싶지 않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동시에 선거를 통해 생활적 요구를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거공간에서 힘을 모아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주어진 선택지를 보며 포기하고 쓴 웃음을 짓던 과거의 유권자가 아니라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분명한 선택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민의 선택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된다면 국민 다수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국민은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지방자치 혁신을 내거는 후보들이 연합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이 곧 ‘요구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선거구도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럴 때만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한 정책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과 4대강 사업 중단 등 국민적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선거연합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특정정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거부함으로써 선거연합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다행히 최근 가까스로 선거연합 협상이 재개 되었지만 그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한숨을 거둘 수가 없다. 이는 국민을 허무와 불신, 무관심과 패배감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절박한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고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정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요구를 선거 승리를 위한 장식품 정도로 이용하다가 결국엔 당리당략을 앞세워 권력을 얻겠다는 몰염치하고 몰역사적인 위선적 정당정치세력을 지지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삶의 질 개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는 정말 간절하다. 우리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화답은 말잔치가 아니라 선거연합을 통해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구도를 만드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유권자는 현명하고 심판은 엄중하다.

우리는 이러한 유권자의 준엄한 요구를 대신해 선거연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밥, 강, 민주주의 등 유권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의 힘을 결집할 것이다.

–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지방자치 혁신을 동의하는 후보들이 연합하고 단일화 할 것을 요구 한다.

– 선거연합 논의과정을 널리 알려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며, 선거연합 후보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연합을 회피하는 정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

– 선거연합이 무산될 경우 걸림돌이 된 정치세력과 관련된 모든 행사 및 협약을 파기하며, 관련 인물에 대한 규탄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