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호 인턴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박수민 인턴이 다른 시민단체를 탐방하며 후기를 올려보려 합니다.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사회의 현재모습을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는 경복궁역 근처에 있습니다.
건물은 상당히 크면서도 깨끗했습니다.
1층에는 참여연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조직이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에 창립되었다.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이번에 저희를 맞이해 준 사람은 이진선 팀장님이었다. 이진선 팀장님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의 말투는 조곤조곤 했지만, 그 내용은 단단했다.
– 언제부터 참여연대에서 일하게 되었나
대학교가 진로 모색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죠. ‘내가 관심있어 하는 게 뭐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죠. 처음에는 ‘기자가 될까’라고도 생각했었어요. 사람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지역 시민단체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민단체 활동에 매력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대학생 때 자원 활동으로 참여연대 활동으로 참여하게 되었구요. 그러다 보니, 결국 참여연대에서 일을 하게 되죠. 참여연대만큼 중앙에서 권력을 잘 감시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여기서 일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 처음 참여연대 자원 활동으로 무슨 일을 했나?
일단 단순 업무부터 했죠. 엑셀파일 정리하면서, ‘Ctrl +C, Ctrl +V’하는 거 있잖아요(웃음). 그런데 만약 여기서 단순 업무만 했으면 아마 중간에 그만 두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가들을 데리고, 교육‧토론‧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죠. 그게 재미있었어요. 그때 막 캠페인을 기획해보고, 직접 길거리에 나가 참여도 해보았죠. 자원 활동뿐만 아니라 그런 ‘플러스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 앞으로도 쭉 시민활동가로 사실 계획인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
제가 여기에 뼈를 묻진 않을 거니까(웃음). 이후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 하는데요. 회사원이 되는 건 줄곧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도 그럴 마음이 없구요.
대신 요즘에는 지역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에 꽂혀 있어요. 지역정치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해요.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여연대는 중앙에서 주로 움직이는 단체라, 지역적 활동이 부족하죠. 저는 여기서(참여연대) 배운 것들을 지역으로 가져가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죠.
–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활동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지방권력 감시죠.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감시의 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죠. 서울시 아래부터는 감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을 감시하는 것은 지방단체들의 몫이에요. 최근에 많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죠. 그와 더불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개발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에) 활동가들이 너무 적다는 거에요. 또 문화 ‧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지만,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죠. 참여연대만 해도 참여연대아카데미란 시민교육프로그램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회원 분들은 그런 것들에 항상 목말라 하죠.
– 들어와서 가장 보람있었던 활동은?
2010년 무상급식운동이에요. 모든 것은 변해요. 도시락을 싸는 세대에서 급식세대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급식비를 보장해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는 의식으로까지 발전했죠. 운동의 성과는 선거를 통해 반영되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들에게 찬성/반대를 묻고 표로 만들어 정리했죠. 선거결과를 보니,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가 많이 당선되었죠. 그만큼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찬성했다는 것을 뜻해요. ‘아이들 밥만큼은 먹게 하자’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 참여연대 규모가 커서 다른 단체보다 복리후생이 더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 건물은 으리으리해 보이죠. 사실은 이 건물이 다 부채를 끼고 있는 거예요(웃음).
저희가 저번에 임금협상을 할 때 알아봤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임금은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볼 때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만 3년 될 때까지 세금 떼고 100만원도 못 받았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웃음) 물론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죠. 최근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활동비인지 논의 중이에요. 어쨌든 더 많은 활동비를 받으려면, 회원활동을 열심히 해서 회원들을 많이 모아야겠죠.
– 활동가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불만은 없나?
소비는 그냥 있는 만큼만 쓰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무슨 명품 살 일도 없구요(웃음). 평소에는 (경제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좀 느끼게 되더라구요. ‘아 내가 돈 모아 논게 없구나’(웃음). 저는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활동가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참여연대는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아이가 있으면 10만원정도 지급해주긴 해요. 그거로는 택도 없죠. 활동비는 어느 단체나 딜레마죠.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참여연대 활동가들 중에서 남성은 3분의 1도 안돼요.
– 시민사회 영역에 새 활동가들의 참여가 줄고 있다. 열악한 시민단체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어렵네요.(웃음) 참여연대도, 내년에 20주년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참여연대만들기’를 계획 중이에요. 지금까지 20주년까지 버텨 왔는데,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구요. 저희 단체도 현재, 고연차 활동가와 신입활동가만 있고, 허리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저연차 활동가들이 장기적으로 10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 어떤 방안들이 있나.
활동비 개선도 있을 거고, 복지 관련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는 안식월 ‧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4년 일하면 안식월로 한 달 쉴 수 있어요. 만 7년 되면 안식년으로 1년 쉴 수 있구요. 그 제도가 박원순 씨가 있을 때 만들어졌다더라구요. 해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죠.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는 줄 수 없지만, 대신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 참여연대가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종합형 시민단체’, ‘백화점식 시민단체’란 비판이 있는데.
사실 참여연대의 각 부서가 재정상, 운영상 독립하는 게 목표에요. 모든 부서가 다 참여연대라는 단체 안에 있긴 하죠. 하지만 경제부분은 경제개혁센터가 전담하고, 과학파트는 시민과학센터가 담당하죠. ‘인권운동 사랑방’도 참여연대 안에 있었던 단체예요. 하지만 분파를 했죠. 우리사회 안에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영역이 많죠. NGO 섹터 안에 다양한 센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궁극적으로 그 센터들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죠. 그래야 각 부서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도 자립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멀었죠.
– 참여연대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다른 나라의 단체들은 정부 돈을 받는 거에 자유로워요. 국가가 못하는 걸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참여연대의 일차적 목표는 권력 감시에요.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 되죠. 실례로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들 수 있어요.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시민단체까지 받는 지원금이 깎인 거예요. 생활에 위협이 되었죠.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시민단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죠.
– 그렇다면 나머지 수입은 어디에서 얻는가.
회비가 70%이고, 후원금이 20%에요. 그리고 환경재단이나 아름다운 재단 같은 독립 재단이 있는데요. 나머지 10%는 그런 재단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 지원받은 금액과 책 내고 받은 인세들이죠.
– 참여연대는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한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너무 무엇을 하더라도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에요. 그때 정부조사 결과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소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때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서한을 넣었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참여연대가 ‘좌파 빨갱이 단체’로 몰렸거든요? 참여연대가 한 말은 “정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했으니,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보수적 사람들은 이것을 ‘참여연대 사람들은 북한 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투명하게 조사된 내용이 없었어요. (우리사회에서) ‘정치적이다’는 말이 나쁘게 표현되는데요. 정치적으로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죠.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일도 시민단체의 중요한 업무잖아요.
물론 중립성은 지켜야죠. 그것은 참여연대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에요. 참여연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 당이 집권하면 우리가 제대로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중립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의 잘못과 민주당의 잘못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중립이죠. 똑바른 시각에서 세상을 공정하게 보는 것이 중립이에요.
– 개인의 생각과 단체 전체의 생각이 충돌하면 어떡하나
개인의 의견과 배치되는 측면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러 들어올 일은 없고(웃음). 예를 들면, 한나라당 지지자가 참여연대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웃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특히 참여연대는 권력비판업무를 담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제도권으로) 가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가야할 분들은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실제 그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참여연대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도 실제 법을 바꾸고 제도화하는 일이죠. 90년대 부패방지법도 그렇고, 이번에 대학교 반값등록금만 해도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실상을 잘 몰라요. 저희 활동가들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이슈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법들을 만든 거예요. 아무리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법을 제안해도, 결국 국회의원을 거쳐야 통과돼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죠.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해요.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있다가 역량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몇몇 활동가들이) 너무 정치로만 나가게 되면,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긴 해요. 하지만 이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배출되어야 하고, 이 영역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해요. 저는 이게 다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 MB정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동의하는가?
사소한것부터 시작하면, 청와대 출입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청와대 관광객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단체 활동가들은 피켓 비스무리한 것만 들고 가도 막 막더라구요. 경비 보안이 더 세졌죠. 시민단체들의 기부금도 많이 끊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들의 힘을 가장 많이 빠지게 한 것은 정부의 ‘불통’이에요. 우리가 제안을 하면, 정부가 그걸 받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죠. 광우병 쇠고기 협상 내용도 그냥 통과되었고, 한미 FTA도 결국 통과되었죠. 미디어법도 날치기 통과 되었구요. 제주해군기지이전문제도 그냥 강행되었죠. 4대강사업 지역에도 저희들이 가서 엄청나게 농성했지만, 그냥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기운이 많이 빠지는 거죠. 다 소용없는 일인 것 같고.
– 이 사회에 왜 시민단체가 있어야 할까. 시민단체의 존재 의의는?
제가 활동가를 하고 있는 이유인 거 같아요(미소). 참여연대는 사실 “참여연대가 없어지는 게 목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여연대가 없어질 정도로 사회가 발전되면, 참여연대는 가장 큰 목표를 이룬 것이다, 이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단체가 필요 없어질 만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네. 하하.(웃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시민들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거나, 투표를 안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민은 현명하다>란 책을 읽고 있는데요. 현명한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서포트 해주는 게 시민단체죠. 현명한 시민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이죠.
저는 항상 대학생 인턴들과 만나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하지 말아라.” 가령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다가, ‘아 광화문 광장이네’하고 그냥 지나가는게 아니라요. ‘아니,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왜 저렇게 쓸 데 없이 분수를 만들어 놨지? 혹시 돈 낭비 하는 거 아냐? 저거 정보공개 청구를 해봐야 겠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서울시가 방만한 행정을 하는지 직접 찾아보는 시민이 되어야 해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바라보고, 그걸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저도 아직 그 부분을 잘 못 따라가고 있긴 해요(웃음). 시민단체가 아직 무겁잖아요. “즐겁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운동은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그런 걸 확연히 보여주었죠. 일단 재밌잖아요. 더 이상 빨간 띠를 딱 두르고 ‘으쌰으쌰’하는 운동의 이미지가 아니죠.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를 내 문제로 여기고,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죠.
SNS나 UCC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요. 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큰 사업계획입니다(웃음). 고민하고 있어요.
참여연대가 출범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부터 소액주주운동까지. 그동안 참여연대는 한국 현대사에 굵직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들은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맡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치안, 국방,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 정책 등이 있다. 인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국가에게 각종 권력을 부여하며, 사회의 각종 문제를 맡긴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자체로 신성하지도, 위대하지도 않다. 국가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고안해 낸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기능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외려 국민을 배반할 때가 있다. 가령 국가가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사적이익을 보장한다. 혹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강력한 공권력으로 억압하려든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진선 팀장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시민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은 주인노릇을 해야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노릇을 하지 않을 때, 국가는 ‘리바이어던’이 되어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되려한다. 이진선 팀장의 바람대로, 현명한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