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대통령, 시민은 거부한다!
입에 발린 사과뿐, 국정 쇄신 기회 걷어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07) 임기 절반에 즈음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두 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므로 진솔한 사과와 쇄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태도는 국민들의 기대가 헛되었음을 바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입에 발린 변명과 국정 관련해서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 선언하는 그야말로 ‘불통’ 의 시간이었다.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전환 요구는 걷어차고,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받은 특검법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구차한 변명과 예의 없음으로 채워진 기자회견은 고통스러웠던 지난 2년 6개월을 두 시간 반에 압축해 놓은 것 같았다.
특히 윤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사실로 밝혀지면 중대한 위헌 및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당선인으로서 바빠서 공천에 개입할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은 구차할 지경이다.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스스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던 약속은 벌써 잊은 것인가.
대통령의 무능과 배우자의 국정관여 의혹, 본인의 범죄 의혹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50%를 훌쩍 넘겼고, 하루가 멀다하고 대학교수들 비롯한 각계의 퇴진이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함에도 윤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도무지 대통령직에 걸맞은 책임감을 조금도 확인할 수 없다.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걷어찬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바꾸어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무능한 대통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11.0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