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아카데미 – 7월 후기]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가슴을 뛰게 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반수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고, ‘전쟁 위협 제거’와 같은 응답이 늘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통일 운동이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멈춘지 오래되었고,
남북 화해와 협력를 위한 민간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통일 운동은 4.19혁명 이후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공간이 만들어지고나서야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을 어떤 모습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멈췄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의 정치적 협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종북몰이’가 유행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통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통일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대륙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 구상처럼,
한국판 일대일로 구상이 필요합니다.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형성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물류, 에너지 공동체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들어온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다면
일제강점기 손기정, 나혜석이 그랬듯,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다면, 그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