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30일
덕수궁 문제 아직 해결 되지 않았다.
덕수궁 터 보존 결정을 촉구하며…
우리궁궐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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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성(이하 미측)은 중구 정동 옛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15층)과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8층) 해병대 숙소(4층) 신축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측이 용역 의뢰한 문화재 관련 유무를 밝히는 지표조사에서도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예정지가 덕수궁 터로 보존해야 문화유적지임이 분명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 중 일부가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대체부지로 검토되고 있고 미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덕수궁 터를 지켰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측이 ‘덕수궁 터에 신축 계획을 포기 하겠다’는 공식 발표나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1차 후보지는 덕수궁 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덕수궁 터 보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진짜 이유
현재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해법은 ‘덕수궁 터’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법에 따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를 열어 신축예정지인 덕수궁 터의 보존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당기관인 문화재청은 지난 해 12월 <문화위원회 합동분과회의>를 열기로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여러 핑계를 대며 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문화재위원회가 소집되면 덕수궁 터 보존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대체 부지를 결정하지 못한 미국의 입장이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덕수궁 터를 보존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문화재적 가치로 판단해야 하는데 외교논리로 판단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다른 문화유산의 보존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 덕수궁 터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여 보존하라
이를 위해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당국자들은 더 이상 덕수궁 터 보존 결정을 내릴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 소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화재보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덕수궁 터에 대한 보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체부지에 대한 미측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돕고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은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덕수궁과 정동일대는 덕수궁과 정동 일대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근대사의 중심무대입니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덕수궁 터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은 덕수궁 터 보존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위원회 소집을 미루지 마라!
– 관계당국은 덕수궁 터를 ‘국가사적지’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라!
– 미측은 덕수궁 터 대사관, 아파트 신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