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정치개입! 국정원규탄 청년시국선언
댓글알바 사건으로 시작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논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의 공식정보기관이 수년째 색깔론을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진보세력을 탄압해왔고, 그것도 부족해 대선시기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더욱 문제는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구속처벌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정보원이 자숙과 반성은커녕 국가기밀정보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민의 분노를 이념논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도리어 절차도 무시한 채 국가기밀정보를 누설하면서 초헌법적인 국기문란행위를 지속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책임지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누리당 박근혜캠프가 지난 대선시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하여 여론전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최소한 국가정보원과 집권여당, 그리고 경찰청과 법무부가 연루된 정치공작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검찰의 수사발표이후 시작된 대학가 시국선언이 교수와 종교계, 시민사회등 각계각층의 국정원 정치개입규탄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밀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합의하였으나, 이것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당장 구속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련 범죄행위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본분을 잊어버린 국가정보원은 철저히 개혁하여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대선개입 관련 당사자이자 현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 역시 조사결과에 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국기문란사태에 대하여 현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우리 청년들은 선배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구시대의 공작정치가 부활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종교와 정견을 뛰어넘어 각계각층 청년들의 의지를 모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정치개입 및 경찰, 검찰의 은폐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당장 구속하라!
셋째, 국정원 전면개혁 실시하고, 공작정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관련 당사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앞에 공식 사과하라!
만약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간끌기나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려 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청년학생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3년 6월 28일
청년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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