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담론포럼] 누가,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By |2015-07-14T09:33:26+00:007월 14th, 2015|서울KYC 뉴스|

1등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치를 잃는 수많은 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까지.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청년,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활동가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행동, 비례대표제포럼,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가 주최한
제9회 대안담론포럼이 7월 13일 홍대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누가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정치기업가’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함세웅 신부, 최병모 변호사의 인사말과 김상곤, 심상정, 천정배 의원의 연대발언 이후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이 ‘정치기업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제를 진행했는데요,
정치기업가란 시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알리고 여론을 모아
시민들의 선호를 담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치기업가로 나서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이 그 주위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선거제도개혁 추진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KYC 하준태 대표도 이 자리에서 청년 정치기업가들이 모이는 ‘총선청년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테이블마다 청년들이 절반 이상의 자리를 차지했고,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활동가들이 함께 자리를 채워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인가?”였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혁 움직임에 동조할 수 있어야겠지요.
각 테이블에서 30분 가량의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 SNS 활용, 언론의 협력을 구하는 것, 정치인 압박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킬 것인가?”였는데요,
여론 조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실제로 바꿔갈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청원입법운동을 벌인다, 정개특위를 생중계한다, 대선과 총선 때 정치인을 압박해 공약화 시킨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된 토론 후, 120여 명이 앉아 있는 각각의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은 정리되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으로의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토론 후, 열기는 이어가고 흥은 더한 ‘길가는 밴드’의 공연이 있었고
원탁토론의 결과를 반영해서 완성된,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하단 첨부) 발표를 끝으로 포럼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밤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청년들과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활동가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까지, 선거제도 개혁은 지속적인 의제가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시선 부탁드립니다.

글 정리_ 사무국 전여진 활동가

(첨부-공동선언문)

7.13 공동선언문

청년의 뜻을 모아,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요구한다!


불평등이 100도로 끓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청년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꿈꾼다. 그리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연대를 희망한다.

1997년 IMF 체제가 낳은 신빈곤과 불평등은 청년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청년과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치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민의 반영 민주체제’를 확립해서 청년과 약자들의 람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린 아직 이러한 민주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다수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이 소수에 불과한 강자들의 이익에 번번이 압도당한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성원인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 집단들의 선호와 이익이 정치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나 잘 포함되고 반영되는지를 새삼 살펴보라. 한국 사회의 약자집단들은 그 규모만 클 뿐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정치 및 정책 과정에 약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소에 유능한 ‘새로운’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모두에‘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제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포괄의 정치’가 작동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성이란 정당들이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서민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유력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어야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 이젠 호남이나 영남 등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양당 중심의 독과점 정당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과 가치, 그리고 이념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현대적 다당제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당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변수는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견인한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다종다양한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리할 수 있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5%대인 정당(들), 10%대인 정당(들), 20%대인 정당(들), 30%대인 정당(들) 등이 다양하게 부상함으로써 정치적 대표성이 두루 보장되는 그리하여 포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참 민주주의가 발전해갈 수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소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목할 만한 개혁안이다. 각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선관위 제안을 실제로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개혁효과들이 발생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진다. 둘째,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한다. 셋째,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는 깨질 것이며,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도 균열이 생긴다. 넷째,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 선관위 개혁안이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합의제 민주체제의 발전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이 선관위 제안 정도의 개혁안을 실제의 절차와 제도로 전환해낼 것인가?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이며 기득권자들인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제도를 바꾸는 일에 선뜻 나서줄 리는 별로 없다. 사실, 세계의 선거제도 개혁사가 보여주듯, 어느 나라에서도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혁을 의원들 스스로가 이뤄낸 적은 없다. 개혁은 늘 의회 바깥, 즉 시민들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우리는 청년의 요구를 모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지난 30일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2015년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에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뜻을 같이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혁 정치가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며 강력한 개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캐치프레이즈, 포스터, 쉬운 논리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된 정보가 쉽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 일반인과 유명인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집회 등 다양한 문화 기획 운동을 전개한다.
셋째, 웹툰, 팟캐스트, 커뮤니티 등의 SNS를 적극 활용한다.
넷째, 제도교육 과정에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며, 시민교육을 꾸준히 전개한다.
다섯째,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의 협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개혁 여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원하고 조직하여 힘있는 정치적 압력으로 전환해 갈 것이다.

첫째, 총선 및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의지가 있는 후보의 당선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동네회의, 광역 및 전국단위의 시민연합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구 의원들, 정당,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셋째, 선거제도전권위원회 혹은 시민회의의 구성 등을 통하여 국민투표 방식에 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가능케 한다.
넷째,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한다.

개혁을 염원하는 우리 시민사회가 개혁파 정치가들과 굳건한 연대를 형성하여 이같은 노력을 지속해갈 때, 그리하여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힘과 구심점을 확보해갈 때 우리의 공동목표는 결국 달성될 것이다. 참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과 복지국가의 달성을 바라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와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제안한다.

2015년 7월 13일



연명단체 (2015.7.13 총 31단체)

6월 민주포럼, KYC 한국청년연합,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동정치연대포럼, 녹색평론,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행동,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제포럼, 사회갈등연구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평화연구원, 에듀머니,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치경영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참여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코리아연구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