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월)입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노동자위원) 9명, 기업대표(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노동자위원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청년, 학생 단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YC도 청년학생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목) 저녁 신촌에서 최저임금 페스티벌인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계획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근처 신촌 아름다운 시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회를 봐주는 DJ와
랩, 노래 등의 공연,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년들의 사연,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로 전해준 회의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계의 노동자위원들의 목표, 현재의 상황 및 쟁점에 대해 조금 더 적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소득분배율 공식 기준 통계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2.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조사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3.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책임 강화
첫번째는 종전 중위임금만을 기준통계로 하였는데,
평균임금도 포함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병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3차 전원회의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 단신가구의 생계비만을 조사했는데
2~3인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4차 전원회의때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차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심의 기간 중 상시 공개하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회의때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오늘 6월 29일 회의마저 참석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바로 최저임금의 시급 병기와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작은 제안 때문입니다.
월급 병기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인지를 함께 병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정도인것 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걸까요?
사용자측에서는 월급병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주5일을 일할경우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인 32시간(8시간x4일)이
월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것 뿐인데
사용자측에서 회의를 불참할만큼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유급휴일을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튼 6월 29일 회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최저임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텐데요.
부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KYC 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 http://kyc.or.kr/blog/admin/2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