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YC

<풍납토성 2, 3권역의 조속한 매입과 보존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5년 1월 29일(목) 13:00

– 장 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순 서

– 여는말 : 전상봉(서울시민연대 대표)

– 발 언1 :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발 언2 :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하준태(서울KYC 대표)

<기자회견문>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2, 3권역을 조속히 매입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에 만전을 기하라!”

지난 1월 8일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문화재청이 그동안 견지해온 풍납토성에 대한 기본 방침은 백제 한성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의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문화재청은 연차적으로 풍납토성 2, 3권역의 토지를 매입해 왔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풍납토성 내의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 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고, “3권역의 건축 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재청은 왕궁터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권역만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2권역의 매입 기간이 무려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구분되는 3권역도 기존의 보존 방침이 대폭 후퇴하였다. 3권역의 경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보존해 왔던 기존의 입장이 기본계획의 발표로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권역의 건물 신축 요건을 기존 5층 높이인 15m에서 7층 높이인 21m까지 완화할 경우 매장 유적의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풍납토성에 대한 기본계획의 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입각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은 풍납토성을 발굴 보존한다는 기존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풍납토성이 난개발로 파괴되는 것을 용인하고 방치하겠다는 말과 같다.

풍납토성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풍납토성은 기원전 18년부터 475년까지 493년 동안 백제의 첫도읍지인 한성(위례성)이 위치했던 곳이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